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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특허 출원 방법, 절차, 벤처기업 혜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10.23조회수 3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그리고 벤처기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출원 방법
2. 벤처기업인증 절차
3. 벤처기업 혜택
4. 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권의 중요성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및 보유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허 출원과 벤처기업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특허 출원 방법

(1) 아이디어 정리 및 선행기술 조사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등을 이용하여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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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로 선행발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아이디어 개발에 담당 변리사가 적극 동참하여 특허 발굴 및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2) 특허 출원 서류 준비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명세서 : 발명의 내용,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 도면 : 발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면입니다.(필요시)

• 요약서 : 발명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 출원서 : 발명자, 출원인의 정보 및 발명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3) 특허청에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며,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과 심사청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므로,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출원시 심사청구를 체크하고 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심사 및 보정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며, 필요 시 보정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특허의 경우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우선심사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심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18개월 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5개월내에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우선심사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특허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며, 이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습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존속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결정을 통보받으면, 특허등록 관납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등록 관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포기처리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인증 절차

벤처기업인증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급하며 크게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허 보유는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 확인 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투자금을 10% 이상 받은 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보증을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

(2) 서류 제출 및 심사

신청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인증 획득

평가를 통과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벤처기업 혜택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제 혜택

벤처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2) 금융 및 투자 혜택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3) 공공기관 입찰 가점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청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R&D 자금 및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마크'를 사용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특허를 보유하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권의 중요성

벤처기업인증에서 특허권의 필요성은 특히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허권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적 우수성, 혁신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인증에서 특허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기술력의 객관적 증명

특허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독창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벤처기업인증 과정에서 기술 평가를 받을 때, 특허권이 있으면 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주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기술평가 점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인증에서의 필수 요소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방식 중 하나인 기술평가보증기업 인증 절차에서는 기술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특허가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기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허권이 있을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벤처투자 유치에 유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시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유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허는 그 고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허권이 있으면, 기술의 독점성과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 R&D 지원과 연계성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R&D(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기반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적극 권장되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신뢰성 및 경쟁력 강화

특허권은 시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만들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가진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기술 기반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허는 그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혜택

특허권을 보유한 벤처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기술개발 및 혁신 관련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특허권이 있으면, 해당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